추미애 "재정 빨대" 논란 속…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 예산 삭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이 경기도의 소방차량 보강 예산 감액과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예산 전액 삭감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소방차량 보강 예산 26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 구매계획을 기존 103대에서 78대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계획보다 25대(24.3%) 줄어든 것으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추경안 검토 과정에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 지연과 현장 대응 역량을 위한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도 전액 감액됐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자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다. 경기도는 당초 매년 이어가는 대표 추모사업으로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만에 별도 예산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재정 여건에 따라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지만 순직자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도는 당초 사업비 가운데 외주 용역비가 7천만 원에 달하고 소방차량 30대를 동원한 카퍼레이드 등이 계획돼 있어 행사성 지출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방본부 사무관리비 등을 활용해 오는 24일 추모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유가족 예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예산 감액은 추 지사의 국정감사 발언 이전에 편성된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소방 예산을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표현한 발언에 이어 감액 내역까지 알려지면서 도의 소방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도가 2027년 기준 인건비 1조 1천억 원과 사업비 약 5천억 원 등 모두 1조 7천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국비 지원은 약 9%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도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소방 예산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들은 현장 대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추 지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최영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소방관의 헌신을 재정 부담으로 폄훼하는 것은 현장 대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소방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소방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으로 안전을 책임지라"며 차량 구매계획 축소에 따른 보완 대책과 현장 안전 투자 확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