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제7기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양주시는 21일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규제혁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양주시의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과 규제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기 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 공석에 따라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원과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이 참여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안건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조문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재규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직무대행)은 “규제혁신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