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도 전면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두고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과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과 대통령실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약속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이 54조~5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와 지방선거 직전 출시된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시언 기자 yourside@new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