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논란 ‘방어논리’ 만든 수원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특혜 의혹의 ‘길목’으로 지목된 수원시가 ‘특혜 없음’을 골자로 한 대응 문건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자회견 팩트체크’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해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지난 6일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이 김 후보자 배우자가 시설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과 바우처 지원, 가족 채용 등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공개모집 및 외부 전문심사를 거쳐 정상 지정된 기관으로, 수원시 차원의 특혜 제공 사실은 없음”이라는 종합 의견과 쟁점별 팩트체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특혜성 지정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조합이 2022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한 뒤 같은 해 2월 공개모집에 참여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다.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종사자 배치 및 인력기준을 충족해 채용한 경우 가족 채용을 별도로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고 정리했다. 가족에 대한 급여 지급 역시 해당 기관의 인사·운영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주 의원 측 주장에 사실관계에 기반해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 측은 조합이 2022~2025년 8억 7877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시는 실제 바우처 지급액을 6억 3231만 원으로 파악했다. 주간활동서비스 1억 7892만 원, 방과후활동서비스 4억 5339만 원이다. 연도별 지원액 역시 주 의원 측이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당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도별 매출액과 장애인 수급자·종사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원시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특혜 제공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본격 대비에 나선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까지 시작되면서 조합의 제공기관 지정과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혹 제기 이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언 기자 yourside@news-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