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난 해법 함께 찾아달라”…국감 앞두고 'SO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4.3%에서 40.3%로 인상하는 방안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도는 해당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제도화될 경우 향후 4년간 14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지사는 친전에서 “취임 이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며 “현장을 살피고 도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온 문제가 경기도의 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입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 자체를 근본부터 바꿔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방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함께 헤아려 주시고 경기도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도에 접수된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재정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친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재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지사께서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따로 보낸 친전에는 도가 처한 상황과 현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를 담겼다”며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면 해법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