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30년까지 1조원 철도기금 조성…“반도체 도시 완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대규모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대 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한다.  

시는 민선9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철도기금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규모 5000억 원~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시 철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도부터 기금 적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인재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뒷받침할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철도기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세수 증가분과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마련된다.

시는 2027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700억 원~1500억 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지방세수 증가 추이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적립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2030년까지 5000억 원~1조 원 규모의 철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투입되며,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개량 등 중장기 철도 재정수요에도 활용된다.

시가 현재 추계한 향후 철도사업 관련 시비 부담액은 약 1조 9450억 원에 달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 1743억 원, 신규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1조 1899억 원, 용인경전철 노후 차량과 철도시스템 교체에 580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부담액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재원 분담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반도체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 주요 철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