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국힘 '환영 속 복잡', 민주 '오히려 좋아', 개혁 '밀착', 조국 '격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야 4개 정당의 정치적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뒤집은 것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명 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당장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가장 복잡한 셈법에 놓인 곳은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사법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장 대표의 당 운영 방식과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추진 등을 비판하며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8월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두고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를 계기로 정치적 활동 폭을 넓히면 장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보수 진영의 주도권 경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특검의 즉각적인 상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민심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를 당대표 책임 아래 시작하고, 선거 이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도 부동산 문제 등으로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다며 선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의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 서울고법을 직접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 시장을 맞이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세훈 시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오 시장의 명예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와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다"며 "계속 공짜 좋아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틈타 반격에 나섰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래도 사법개혁을 미룰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