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农食品部建议改进农地全面调查制度需制定合理标准保护国内农民所有农地 龙仁特例市向农食品部建议在农地全面调查过程中防止农民受到不利影响。/龙仁市 龙仁特例市（市长李尚一）向农食品部建议改进制度，以防止农民在农地全面调查过程中受到不利影响。 龙仁市全域至2027年8月25日止被指定为"外国人土地交易许可区"，该区域的设立旨在阻止外国人住宅投机。 由于"外国人土地交易许可区"的指定目的是防止外国人住宅投机，对属于该区域内国内农民所有的农地毫无保留期地下达处分命令是不合理的，这是龙仁市的立场。 因此，龙仁市于14日向农食品部建议为外国人目标土地交易许可区内的农地制定合理标准。 龙仁市的立场是应当明确在"外国人土地交易许可区"指定之前获得的农地是否也应适用毫无保留期的处分命令。 龙仁市长李尚一在6日的干部公务员会议上指示说，"应当准确掌握农地调查过程中农民在现场遇到的困难，并向农林畜产食品部等相关部门建议制度改进，以最小化不利影响。" 龙仁市从5月至12月期间对55,153块农地进行调查。截至10月16日，已完成48,657块农地的调查，并将根据农食品部方针进行后续补充调查，包括确认实际耕作情况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용인시 전역은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달라는게 시의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을 건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5만 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조사를 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 4만 8657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향후 실제 경작 여부 확인 등 보완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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